음주운전면허 취소 벌금 기간 액수

음주 운전 시 면허 취소와 벌금 규정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이 운전 면허 취소와 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이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 취소 기간

면허 취소 기간은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회 음주 운전: 10일
• 2회 음주 운전: 30일
• 3회 이상 음주 운전: 90일
•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 1년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벌금액

벌금액은 음주 운전의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회 음주 운전: 100만 원
• 2회 음주 운전: 200만 원
• 3회 이상 음주 운전: 300만 원
•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이상: 500만 원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1,000만 원

기타 벌칙

면허 취소와 벌금 외에도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석
• 차량 압수 또는 몰수
• 교통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음주운전 검거 시

음주운전 검거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면허 취소 기간과태료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30일	150만 원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60일	250만 원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90일	350만 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취소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 면허 취소 기간은 실효 기간으로부터 적용됩니다.
• 과태료는 지급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