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재산을 준 사람)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1.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증여액 5,000만 원 이하: 10% 증여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5% 증여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0% 증여액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30% 증여액 4억 원 초과: 40%
2. 증여세 공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 기본생활비: 증여자 본인 및 가족의 기본생활비는 공제됩니다. 의료비 등 질병치료비: 증여자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치료비는 공제됩니다. 교육비: 증여자 본인 또는 가족의 교육비는 공제됩니다. 장례비: 증여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장례비는 공제됩니다.
3.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는 증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과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액은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가업상속공제는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세 과세특례 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인이 증여일 현재 가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③ 가업승계 증여로 인한 자녀의 취득세액이 5,0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④ 가업승계 증여 5년 이내에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여 영위하여야 합니다.
⑤ 가업승계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완납하였거나 납부 유예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세 과세특례 |
법인 간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는 법인 간에 재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과 주주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산을 증여한 법인과 주주인 부모는 법적으로 별개의 실체이므로 이를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 간 거래와 증여세
법인 간 거래란 여러 법인이 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세법에서 정한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가 법인 간에 발생하면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재산을 증여한 법인과 그 주주인 부모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이를 자기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증여란 자신의 재산을 자신에게 다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한 법인과 주주가 서로 다른 법적 개체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법인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재산의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에 해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과 주주가 별개의 법적 실체임을 인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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